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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저작시기 2002.11 | 등록일 2004.10.1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
Ⅱ.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1995년ꡐ보다 주민에게 가까이ꡑ라는 기치 아래 광역자치 단체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재정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됐다. 이는 세계적인 조류인 동시에 지방자치제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시대가 1995년 열린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지역개발․복지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는 매우 낮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각종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방세의 부과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세입, 세출, 재정관리 자율성 확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세현황을 보면 이러한 기본원칙에 크게 어긋나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이유도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의 추진이 국가 운영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확대할 방침이라면 지방재정의 독립성이 먼저 확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방재정의 독립성이 확보되기는 커녕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7년이 됐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당국에서는ꡒ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이유는 갈수록 예산규모는 커지는 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지방세 구조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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