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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자치 단체상호 간의 협력관계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4.10.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제1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
제2절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과 조정
제3절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체제 구축과 역할
제4절 광역행정수요에의 대응

지방자치행정의 운영관리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인적관리
제3절 지방자치행정의 공공 서비스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관계를 상호 협력과 분쟁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1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
오늘날 통신 정보 과학기술 교통의 발달 생활 경제권의 확대 도시화의 급진전 등은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지방자치구역의 불일치현상을 초래하면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조정 유대강화관계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상호간의 기능분담 중아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분담 등의 과제를 제기시키고 있다.
1.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1)광역자치단체 : 시 도의 사무는 제한적 열거주의에 따라 다음 사무를 담당한다
가, 행정처리결과가 두 개 이상의 시군 및 자지구에 미치는 광역적사무
나, 시도 단의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간의 연락 조정등의 사무
마, 두개 이사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기초자치단체 :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는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가, 시도 처리할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나, 위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관계

참고 자료

지방행정론 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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