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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wto 출범의 의의와 한국의 대응과제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4.09.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WTO란 무엇인가?
1. WTO의 의미
2. WTO가 출범하게 된 배경
3. WTO의 기본 정신

Ⅱ WTO출범의 의의와 미래

Ⅲ WTO체제 하에서의 세계 무역 질서

Ⅳ 뉴라운드
1. 뉴라운드의 의의
2. 뉴라운드 협상의 배경
3. 뉴라운드 준비작업 및 논의동향
4. 정부의 입장 및 대응방향
5. 각국의 입장
6. 최근 뉴라운드 논의 동향

Ⅴ 앞으로의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WTO의 기본 정신

① 최혜국 대우의 원칙
WTO협정하에서는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교역상대국들을 차별할 수 없다. 특정국가에 대해 특혜(예를 들어, 특정국가의 상품에 대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등)를 부여한다면, 다른 모든 WTO회원국에게도 그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이다.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내에 있는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그 지역 밖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는 최혜국대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불공정하게 교역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국가로부터 수입 상품에 대해서 무역장벽을 높일 수도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제한된 상황에서 차별이 허용된다. 그러나 WTO 협정문에서는 그와 같은 예외를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혜국대우는 어느 국가가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시장을 개방할 때에는 부국이거나 빈국이거나 또는 약소국이거나 강대국이거나에 관계없이 항상 모든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같은 대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내국민 대우의 원칙
최소한 외국상품이 국내시장에 수입된 이상 수입품과 국내생산품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은 외국과 국내의 서비스, 상표, 저작권 및 특허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내국민대우원칙도 역시 협정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3대 WTO협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내국민대우는 상품, 서비스 혹은 지적재산권 항목이 국내시장에 진입했을 경우에만 부여된다. 따라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비록 국내생산품에 대해 동등한 조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③ 시장 접근 보장의 원칙
다자무역체제는 투자자, 고용주, 종업원과 소비자에게 무역, 투자 및 고용창출 뿐만아니라 시장에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낮은 가격을 촉진시키는 비지니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이다. 투자활동이 촉진되고 영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비지니스 환경이 안정되고 예측가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④ 투명성 보장의 원칙
WTO는 관세 및 여타의 다른 보호형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자유무역기구가 아니다. 이보다는 WTO는 개방되고, 공정하고 왜곡되지 않은 경쟁을위한 규칙의 체제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무차별에 관한 규칙은 공정한 교역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덤핑과 보조금에도 적용된다. GATT 체제에서도 덤핑과 보조금이라는 불공정 경쟁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WTO 체제에서는 이것이 보다 명료화되고 확장되었다.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


WTO체제하의 통상질서와 우리의 대응 1994.11. 이언오 문형기
http://www.seri.org/db/dbRptV.html?pub_key=db19941105%20%20%20&s_menu=0101&nPage

서비스 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1999. 6. 26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board/BoardFile.asp?pBoardName=reports&pFile=99-34-0.pdf

중국 유통산업의 개방과 활용전략 2002. 12. 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project/publish.nsf/38d77302c440825449256d990021048b/1654eaf1c687110849256e2b001d2ee4?OpenDocument

김 두 영, WTO시대의 미국 시장 진출전략, 새날.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서기관서
http://www.dairykorea.com/fdk/3000/3400/WTO-NR-991109.htm#tagtop

김 용 일, WTO - 세계무역기구 협정 해설, 한국무역경제.

http://soback.kornet.nm.kr/~kstrad/ 통상산업부 세계무역기구담당관실
http://iels.korea.ac.kr/wto_organization.

이 호 생 외, WTO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 대외 경제정책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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