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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각 연도별 예산편성 분석 및 평가

저작시기 2004.03 |등록일 2004.09.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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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연구의 목적 1

Ⅱ. 각 연도별 재정운영 및 예산안 편성 평가. 1
1. 00년 예산편성 평가. 1
2. 01년 예산편성 평가. 2
3. 02년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평가. 4
1). 국가재정운영 기본방향. 4
2). 재정운영의 중점 시책. 5
3). 예산편성지침 평가. 7
4. 03년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평가. 7
1). 국가 재정운영 기본방향. 8
2). 재정운영의 중점 시책. 9
3). 03년 투자재원 배분 방향. 9
4). 03년예산평가. 12
5. 04년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평가. 13
1). 참여정부 5년간의 재정운영 방향. 13
2). 부문별 재원배분 방향. 13
3). 04년 예산안 쟁점. 14
4). 04년 예산편성 평가. 15

Ⅲ. 결론: 개선방향. 15
1. 예산제도 . 15
2. 재정건전화. 16
3. 시민참여. 16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연구의 목적.
○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에 이르렀으며 가구당 다달이 50만원의 세금을
납부함. 이는 가구당 4인기준으로 볼 때 1년에 560만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 셈.
이처럼 국고에 모아진 자금은 균형예산을 이루어야 하며 정부는 균형예산을 편
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 균형예산을 이루기 위한 예산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예산안편성지침은 합리적
시각으로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여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 차기연도 예산 편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각 연도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 및 재정지원 원칙들을 제시하고 일반적 평가 및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함.

○ 먼저 예산편성 평가전 객관적입장에서 평가와 비판을위한 이론적 기반 제시.
-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고 살아남기위한 국가개혁 및 행정개혁 필요.
- 자원난시대 극복을 위한 재정적 효율성 재고.
-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위한 시민참여와 감시에 대한 요구 증가. 즉, 재정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함.
- 능률성과 효율성의 상호 조화.

○ 이상의 이론적 기반에 근거하여 각 연도별 재정운영 방향, 원칙의 초점을 비
교,분석하고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논하고자 함.

참고 자료

배득종. (2001). 「21세기 신재무행정」. 서울: 박영사.
박원표 외. (2000). 「참여행정론」. 대전: 한남대학교
문병기. (2003). 「대전광역시 03년 주요업무 및 예산편성 평가와 04년 예산편성의 올바른 방향」.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예산처 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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