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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사회보장,사회복지] 의료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저작시기 2003.05 |등록일 2004.09.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의료보험법
1. 의료보험법의 목적과 성격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의료보험법의 내용 분석
(1) 피보험자
(2) 피부양자
(3) 보험자
(4) 보험급여
1)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2) 보험급여의 수급
Ⅲ. 의료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
2. 의료보험의 급여범위와 수준의 불충분성
3. 보험료 부담 및 본인부담금의 문제
Ⅳ. 의료보험법의 개선방안
Ⅴ. 맺는 말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임금근로자를 시작으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의료보험이 시작된 후 농촌 및 도시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전 국민 의료보장"이 시행된 것은 12년만인 1989년이 되어서였다.
오늘날 건강은 인간권리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권리로 인정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를 시장경제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여 "의료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 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의 "인간의 생존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빈부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별성을 제거함으로써 빈곤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소외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보험의 실시로 의료이용에 대한 경제적인 장벽은 다소 낮추었지만 심각한 문제는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면서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 국민의료보험이 명실상부한 사회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의료는 특히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빈곤계층에 있어서 질병과 빈곤은 서로 악순환 적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현대 복지국가는 질병 및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을 사회보장의 중추적 제도로써 도입실시하고 있다.
의료보장의 일차적 목적이 의료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여타의 여러 가지 장애를 제거 또는 완화하여 모든 계층의 국민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료보장의 근본적인 취지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외형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의 틀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내용상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1. "의료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이재완 . 월간『세상열기 』. 1997. 9월
2.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 공청회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위원회. 97.5.10
3.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 4절 의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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