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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우리나라 현행 조세체계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4.09.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와 분류에 대해서 작성하고 여기에 조세에 대한 기본개념과 이러한 조세제도의 핵심적인 설명을 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조세의 개요
Ⅱ.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Ⅲ. 각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
Ⅳ. 보고서 작성을 마치며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7. 독립세와 부가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독립세라 하며, 독립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부가세라 한다. 부가세로는 국세 중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 소득할 주민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8.수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과세대상에 따른 조세의 분류이다. 수득세 - 수입을 얻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이며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이다. 소비세는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여 소비하는 사실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이는․일반 소비세 와 특별세로 분류한다. 유통세는 재화가 이전하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한다. 이에는 ․등록세, 증권거래세가있다.

9.신고납세 방식에 의하는 조세와 부과과세 방식에 의하는 조세
신고납세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이며 이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가있다. 그리고 부과과세 제도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이다. 이에는 ․상속세, 증여세가있다. 자동확정 되는 조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조세이다. 이에는 ․인지세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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