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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신용장 사례 분석

저작시기 2004.07 |등록일 2004.09.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표까지 그려 넣으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목차

∎사례1 신용장의 조건변경
1. 사례내용
2. 사례분석
∎사례2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조사 및 하자통지의무
1. 사례내용
2. 사례분석

본문내용

1. 사례내용

스카프 수출업체인 한국의 A상사는 프랑스 수입업체인 B사로부터 개당 단가 US$30의 스카프 10,000pcs, 총액 US$300,000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의 수출업체인 A상사는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6월 15알자로 개설된 신용장(취소불능 신용장)을 수취하고 상품을 제작하였다. 상품의 제작이 거의 완료될 무렵 수익자인 한국의 A상사는 7월 15일자로 된 조건변경서의 통지를 받았다. 조건변경서의 내용은 제품의 단가를 US$25로 감액하라는 내용이었다. 수출자인 A상사는 즉시 수입자인 B상사에게 연락을 취해 이에 대해 문의하였고

2. 사례분석

신용장은 국제무역거래에 금융을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신용장은 서류에 의한 거래로써 매도인은 소정의 서류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되고, 매수인은 서류와 상환으로 즉각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즉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계약상의 어떠한 하자를 빌미로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개설은행은 단지 소정의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 상으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문면 상으로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될 경우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참고 자료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계간 중재 2002년 가을 제305호”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계간 중재 2003년 가을 제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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