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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4.09.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현재의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법을근거로 분석한 다음에 문제점을 보고 그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도출했음 대학생의 심도깊은 레포트나 졸업논문 대학원생의 논문이나 수업발표내용으로도 적합하리라생각됨.

목차

Ⅰ. 서론

Ⅱ. 현행지방자치법 상의 지방의회
1. 현행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회
2. 지방의회의 성과

Ⅲ.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1. 유급제의 도입
2. 의원정수
3. 선거구제와 선거방법
4. 정당공천
5. 의장단
6. 사무기구

Ⅳ. 결론

본문내용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통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곧 주민의 의사로 간주되며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통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방행정에서 주민의 자기지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 국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늘과 같이 지방화·분권화 시대에서는 지방의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지방과 지역사회가 각자의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나가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의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제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되기 전 대부분의 지방 행정은 중앙정부중심 시대의 관료적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왔으나,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많은 변화를 보여오고 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 새롭게 기대되는 역할도 많다. 주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제고에 대한 정책개발, 국제적 변화의 감지와 이의 정책반영, 지역사회의 여론수렴과 여론주도, 주민대표로서 주민의사의 정책화, 민주행정의 유도 등이 그것인데, 이는 앞으로 지방화·분권화가 가속될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의 정도에 따라 그 역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균성, 지방자치법, 박영사, 2003.
정재욱,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대명출판사, 2001.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2000.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4..
송광태, 분권화시대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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