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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과 빈민운동] 철거민과 빈민운동

저작시기 2003.05 |등록일 2004.09.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철거민이란 누구인가?
1) 노동자 철거민
2) 영세자본가 철거민
3) 소상인, 소농, 중농 등 소소유자 철거민

2. 빈민운동의 역사적 배경
1) 빈민운동이 제기된 배경
2) 철거민운동의 역사

본문내용

1) 빈민운동이 제기된 배경
변혁운동 진영 내에서 지역운동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제기된 것은 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이다. 6월 항쟁의 역사적 경험은 사회변혁의 원천적 힘이 각계각층을 망라한 보다 광범하고 전국적인 대중투쟁에서 전개된다는 사실의 확인과 아울러 대중들로부터 분출되는 힘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것은 허망한 결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교훈을 일깨어 주었다. 서울과 같은 경우 범위가 넓은데다가 매운 다양한 계급계층이 존재하고 또한 공단지역이 상대적으로 작아 서울시민들을 노도와 같이 사업장별로 조직하기엔 기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기되었던 것이 국본 중심의 지역운동이다. 이처럼 변혁운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지역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변혁운동의 주요 역량이 되는 부문운동(노동, 농민, 청년학생운동 등)의 발전에 유리한 토대가 되고, 이러한 부문운동이 담아내지 못하는 지역주민대중을 변혁운동의 대열에 밀접히 결합시켜 전체로서 변혁운동의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운동의 조직형태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견해들은 일관된 인식 위에 서있었다. 첫째 대중적 토대의 확산이라는 조직화의 과제는 이제 '조직'과 '주민'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모색되어야 하며, 둘째 정치선전 사업 위주의 활동을 극복하고 지역대중의 자발적인 관심과 이해에 기초해서 조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셋째 지역운동은 궁극적으로 지역 내 주민권력, 대체 권력의 창출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1985년 목동투쟁 이래로 철거반대 투쟁은 곧 빈민운동으로 등식화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상계동, 양평동 등지에서 오랫동안 진행된 싸움은 광범위한 철거민 대중들의 참여 속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치열성과 투쟁력을 발휘하면서 민중운동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철거 반대 투쟁의 확산 움직임은 89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주춤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의 철거 양상이 그 추세와 폭압성을 누그러뜨리는 대신, 투쟁의 대열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미끼(합동재개발 사업퇴조, 신도시 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의 변화, 세입자 대책으로 영구 임대주택 명시, 고액의 딱지값을 통한 개량화, 무단 점유지의 소투기 장화 조장, 묵인 등)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철투 전선에서의 지형변화로 빈민운동은 영역의 다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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