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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저작시기 2003.11 |등록일 2004.09.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대북정책의 수립배경
Ⅲ. 대북정책 비교
1. 대북정책의 목표 비교
2. 대북정책의 전략비교
Ⅳ. 대북정책의 경과와 평가
Ⅴ.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의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는 크게 2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임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비교한 것인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1998년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북방외교의 화해 협력 정책의 발전적 차원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김대중 정부의 수립이후 비판적 관점에서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라고 단정지으며, 그 원인의 규명을 분석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다양한 편이다. 첫째, 포용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이는 또 다시 3가지 정향을 보이는데,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비교, 포용정책 자체의 분석, 그리고 비교연구로서 서독의 동방정책과의 비교가 그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의 비료근 대부분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하였다고 전제한 후 그 교훈을 포용정책의 적용과정에서 정책적 교훈을 얻으려는 연구이며, 포용정책만을 다루는 연구는 현재 진행중인 정책적 한계로 인해, 주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연구 시점까지의 배경, 목표, 전략, 성과라는 도식적인 정리의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동방정책과의 비교연구는 각 연구기관에서 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이는 포용정책 자체가 정책적․철학적으로 서독의 동방정책을 차용하였기에, 독일의 예에서 그러하듯 분단국가의 통일정책으로서의 정책적 함의를 다루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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