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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과 주택정책] 철거민과 국가정책

저작시기 2003.05 |등록일 2004.09.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주거권 보호를 위한 대표적 법안
2. 주택정책의 허와 실(각 정권별 주택정책)
① 박정희군정의 주택정책
② 5공 주택정책
③ 6공의 주택정책
④ 김영삼정권의 주택정책
⑤ 김대중정권의 주택정책
3. 철거민과 정부측의 대립
4. 선진국 사례
5.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문제점
6. 결론

본문내용

1. 주거권 보호를 위한 대표적 법안
현행법에서 주거권 보호를 위한 대표적 법안으로는 「도시재개발법」을 들 수 있다. 정부는 도시계획법에 속해 있던 재개발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독립된 「도시재개발법」을 1976년 12월 31일에 제정 ·공포하였는데, 이것을 계기로 도심지 재개발에 강력한 법적 뒷받침을 얻게 되었다.
재개발이란, 토지의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시가지정비, 대지조성, 공공시설물 정비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동법은 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재개발조합 등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9조 및 10조). 아울러 지구지정, 계획의 입안 ·결정, 관리처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중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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