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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론] 교사의 권리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4.09.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사의 권리
1) 교권의 의미
2) 적극적 권리
3) 소극적 권리

※소결론

본문내용

교권은 흔히 교육자의 권리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교권은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①수익권으로서의 교육권, ②친권적 교육권, ③수탁권으로서의 교육권, ④제4권으로서의 교육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수익권으로서의 교육권은 모든 국민이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친권적 교육권은 자연법적 권리로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 받게 할 권리와 해야만 하는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수탁권으로서의 교육권은 교사가 국가 사회의 공공기관 및 부모로부터 교육할 권리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교육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하며, 제4권으로서의 교육권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교육행정 기능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부당한 외부로부터의 지배나 간섭의 배제, 그리고 일반행정에 대한 교육의 우위성을 사법권의 독립에 준해서 이룩하려는 것으로 교권 독립론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좁은 의미에서의 교권은 넓은 의미의 교육권을 교직에 수렴한 권리, 즉 교육자의 권리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교육을 받을 학습자의 권리 또는 교육청구권의 의미라기보다는 교육을 행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듯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교육권은 교육자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가지는 법률상으로 보장된 권리임은 명백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교사의 권위(authority)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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