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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북핵문제와 국제사회

저작시기 2003.05 |등록일 2004.09.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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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과 핵무기 개발의 의지를 갖고 있는 북한, 잠재적으로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한 일본과 한국 등이 존재하며, 냉전종결에도 불구하고 역내 핵보유국들이 핵무기 현대화와 핵전력에의 의존도를 높이는 현 상황이 방치될 경우 비보유국들도 ‘핵도미노 현상’을 초래하여 핵 보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다. 현재 동아시아의 지역갈등의 현안은 북핵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 북핵 파문은 실질적인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각자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대미전략의 목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외부의 물리적 위협을 제거하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여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은 현재 일방적으로, 미국과 맺은 조약들을 무시하고 북핵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북핵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이상만
2003년 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 김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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