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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4.09.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시각 2
Ⅱ. 장애인 시책과 정책에 관한 법령의 분석과 고찰 3
Ⅲ.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4
Ⅳ. 장애인 정책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 9
Ⅴ. IBR과 CBR 11
Ⅵ.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방향적 고찰 12
결론 (장애인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적 당면 과제) 12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Ⅳ. 장애인 정책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
장애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 측면에서 실시되는 것이 사실이나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현 상태를 분석·점검하고자 한다.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며, 또한 현재의 장애인들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정부의 시책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한다.

2. 장애인의 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과 장애인 총수의 산출을 위해 가구표본조사와 시설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가장애인 추정을 위한 가구조사에서는 장애인 출현율이 인구 천 명당 22.32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국의 일반 인구를 41,998천명으로 간주할 때 전국의 재가장애인수는 약 937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시설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18,820명을 더하면 전국 장애인수는 약 956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국 인구를 43,268천명으로 간주하면 전국장애인 출현율은 인구 천 명당 22.1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⑴ 장애종류별
전국 재가장애인 가운데 인구 천 명당 출현율은 지체장애 12.90, 시각장애 5.28, 청각장애 4.06, 언어장애 2.68, 정신지체 1.77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복 장애인은 전체장애인 중 16.9%이며, 장애인당 평균장애수는 1.2건으로 나타났는데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의 인당 장애인수 각각 1.20, 1.21로 차이가 없었다.

참고 자료

전용호,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1997)
남상만 외,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제, 1997)
봉민근, 「사회복지정책론」, (학문사, 1997)
김영모, 「현대사회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9)
김만두,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1991)
나운환 외, 「비교장애인복지정책」,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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