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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토막살인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4.07 |등록일 2004.09.18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토막살인사건에 대하여 정리한 파워포인트 자료로,
범죄를 연상시키는 영화로 도입을 시작해서
주요 토막살인사건의 소개,
토막살인의 형법적 검토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토막살인 관련 판례는 꽤 찾기 힘든데
이 자료를 참조하시면
그 수고를 덜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목차

1. 영화

2. 토막살인사건(~95)

3. 00. 5. 과천 부모살인사건

4. 03. 1. 인천남동 살인사건

5. 토막살인사건의 공통점

6. 토막살인사건 적용법조

7. 토막살인 관련 판례

8.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판례의 태도
-인간의 보편적 윤리와 사회생활상의 기본적 도의에 반하는 가장 극악한 범죄에 해당
-그 수법이 잔인하고 그 악성이 극에 달하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잔혹한 것
-다시는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가 재발치 않도록 경종을 울려줄 형사정책적 의의가 크다
-취기가 일부 남아 있었고 범행 직전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려는 본능에서 그 시신을 훼손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우발적인 점을 엿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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