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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 분쟁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4.09.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들어가며 -독도와 영유권 발생 시작

ⅱ.일본의 주장

ⅲ.독도문제 양국 정부 입장
1.일본
2.한국

Ⅳ.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
1.역사적 권원
2.국제법적 지위
3.실효적 점유

Ⅴ. 독도의 중요성
1.정치적 측면
2.경제적 측면
3.전략적 측면

ⅵ.맺으며

본문내용

일본정부는 1954년 9월 25일에 우리정부에 대해 독도의 영역주권의 귀속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자는 제의를 해 왔고,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동년 10월 28일에 이를 거부하는 항의를 했다. 이 거부는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국제분재의 평화적 해결의무(제1조 제1항, 제2조 제3항, 제36조)에 반하지 아니한다. 어떤 주권국가도 그의 의사에 반해 제3자로부터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일반 국제법상 원칙이기 때문이다. 장차 한국과 일본이 독도의 영역주권의 귀속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기를 하는 합의가 없는 한 어떠한 국제재판소도 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일본이 이러한 합의 없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에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할권 없는 이의를 제기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부정할 수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독도의 영역주권이 일본에 귀속되는 것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현실적인 여론의 효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의 영역주권의 귀속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자고 차후 제기해 올 경우와 일본이 한국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경우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역사적 국제법적 이론을 개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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