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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

저작시기 2004.07 |등록일 2004.09.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

2.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논점들

3.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논점들

4.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의 의미와 대안모색
(1)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의 의미
(2)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안모색

5. 결론

본문내용

2001년 국정감사자료집에 의하면 2001년 12월 15일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의 수는 미결수를 포함해서 1,640명이며 모두가 여호와 증인의 신도들이라고 한다. 교도소 내에서 병역거부자들은 특정 종교의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신앙생활이 금지되어 있고, 모범수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는 가석방의 기회는 배제되고 있으며, 복역 출소 뒤에도 공직은 물론이고 일반 중소기업에서의 취업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처벌받은 여호와 증인 신도들의 수는 이미 1만 명을 상회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이들 여호와 증인의 신도들로 하여금 온갖 법률적 처벌과 사회적 차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게 하는 것일까? 그들은 성경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나아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초대 기독교회의 전통 위에서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평화의 증진을 위해 적을 살해하는 총을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언젠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복무를 할 수 없다면서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 달라 주장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1.「사례연구 헌법」, 김문현, 법원사, 서울, 2002.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문희동,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유영우, 건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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