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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양심적 병력거부자 문제 실태 및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4.07 |등록일 2004.09.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
3) 양심적 병력 거부자의 이슈들
4)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한 외국 사례
5)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 논점
6)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 논점
7) 양심적 병역거부의 올바른 대안

3.결론

본문내용

2000. 8. 3. 대만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여호와의 증인」신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계각층에 대하여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대체복무 허용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이와 같은 종교적 이유와는 별개로 일부 대학생들이 반전(反戰)·비폭력(非暴力)·평화·인권을 주장하면서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있으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 및 인권단체가 양심 또는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를 인권침해 또는 사회적 손실로 인식하여 이들에 대한 처벌 대신 대체복무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병무청이 고발한 입영기피자의 형사재판과정에서 담당재판관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적 조치규정이 없는 병역법의 처벌규정은 헌법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2002. 1. 29.)한 바 있으며, 이는 병역거부운동 확산의 전환점이 되었다.

참고 자료

1.사례연구 헌법」, 김문현, 법원사, 서울, 2002.
2.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문희동,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3.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유영우, 건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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