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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지하철의 공공재성과 민영화

저작시기 2003.12 |등록일 2004.09.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재정학 레포트로 썼던 것이예요. 혼자 끙끙거리면서 썼었는데... 평가도 잘 받았구요.^^

목차

1.서론

2.본론
지하철의 공공재적 특성
지하철의 민영화
민영화의 의미
공기업의 문제점
외국의 사례

3.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몇 년 전부터 여러 공기업이 민영화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생소했던 KT도 어느 새에 한국통신이란 이름보다 더 알려지고 익숙해졌다.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여러 부문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부분 자연 독점의 성질을 지닌 것이기에 정부에서 공공재로 여기고 이제까지 제공하여왔다. 이 중 지하철이나 철도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의 발로써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지하철이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살펴보고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특성이 사라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에 지하철의 민영화가 미칠 여파를 알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Ⅱ.본론
1.우리나라 지하철의 공공재적 특성
1)공공재의 정의와 성질
공공재는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혹은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이다. 공공재에 대립되는 것은 사유재(私有財) 혹은 민간재이다. 사유재는 일반적으로 시장 기구를 통하여 공급되지만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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