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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4.03 |등록일 2004.09.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절 개 황
제 2 절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
제 3 절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제 4 절 근로자 여가·문화생활 지원
제 5 절 근로복지시설 확충 지원
제 6 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확충
제 7 절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도입·운영
제 8 절 성과보상제 발전

본문내용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94년부터 근로자주택제도와의 별도로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융자해오고 있다. 기존 근로자주택제도는 신규주택을 공급하면서 융자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은 신규 주택 공급과 관계없이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92년 평화은행 설립시 평화은행 지원방안을 강구하던중 장기 저리의 주택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94년부터 1,000억원 규모로 시작되었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융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는 평화은행에 융자를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고 있어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주택자금 융자실적을 살펴보면 ’94년부터 ’96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융자를 하였고, ’97년 1,500억원, ’98년 1,900억원 ’99년 9,00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점점 확대해 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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