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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비정규근로자의 실태와 정책과제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4.09.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1. 비정규근로 논의의 배경
1) 임시.일용직의 확산
본론
2.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로실태
1) 다양한 고용형태의 구분
2) 다양한 고용형태별 규모
3) 다양한 고용형태별 임금실태
3. 비정규근로 개념의 정의와 이론적 고찰
1) 비정규근로의 정의와 이론적 개념성립의 어려움
2) 비정규근로의 형성배경
2)비정규근로의 정의에 대한 논란
4. 비정규의 현황과 실태
5. 고용형태별 현행 제도와 문제점
1) 기간제 근로
2) 파견근로
3) 단시간근로
4) 특수형태근로
결론
6. 비정규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과제
1) 고용형태별 개선방안
(1) 기간제 근로자 보호방안
(2) 단시간 근로자 보호방안
(3) 파견근로 보호방안
(4) 특수형태 근로 보호방안
*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3. 비정규근로 개념의 정의와 이론적 고찰
1) 비정규근로의 정의와 이론적 개념성립의 어려움
비정규 노동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그 동안 관례적으로 '비정규'라고 사용해 왔으나 최근 들어 '비정형' 또는 '비전형'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세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연구로서 심상완(1999)은 고용관계가 사회적으로 정해진 규준에서 벗어나 권리나 보호로부터 배제되는 점에 주목할 경우 '비정규 노동자'로, 한 사회나 집단의 전형적인 고용관계에서 이탈된 점을 강조할 경우 '비전형노동자(atypical)'로, 고용형태의 고정성이 없거나 미약할 경우 '비정형노동자(amorphous)'로 분류하고 있다. 다른 한편, 최경수(2001)와 배진한(2001)은 '비정형(non-standard workers)'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논거로 통상적 혹은 전통적이지 않거나 비표준적인 근로형태라는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류기철(2001)은 '비전형(atypical)'과 '비정규(irregular)'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제공 방식이 통상적 고용형태와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비전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일반(전형)근로자중 정규가 아닌 경우를 '비정규'로 분류하였다. 사회진보연대(2000)는 비정규 노동을 "이전부터 상대적으로 불안정했으며 불안정한 특징으로 인해 최근 드러나고 있는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에 더욱 심한 타격을 입는 노동자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 사용은 고용관계에서 자본의 노동수취전략이라는 본질적 특성에 타당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가능했던 포드주의 생산방식 하에서는 노동자를 내부화하려는 통제방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내부노동을 대표할 수 있는 형식적 특성이 분명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배제되는 노동들을 통칭하여 비정규 노동, 비전형노동, 비정형노동으로 규정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고용형태 다양화와 법·제도 개선과제/김소영(2001)/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이병훈.윤정향/www.sanno.nodong.net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 논의자료집(2003)/노사정 위원회
비정규근로자의 실태와 정책과제(2003)/한국노동연구원
http://www.workingvoice.net
http://www.klsi.org/webzine
http://www.lmg.go.kr 노사정위원회
http://www.molab.go.kr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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