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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바젤협약과 남북문제(1차,3차회의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3.09 |등록일 2004.09.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바젤협약 1차와 3차 중심의 글입니다...

목차

1.바젤협약의 성립과 실행과정

2. 간이연표

3. 1차․3차 당사국회의를 중심으로
1) 제1차 바젤협약 가입국회의
2) 제3차 바젤협약 당사국 회의

4. 협상과정을 통해서 본 우리 환경외교의 자세

본문내용

고도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의 산업발전 부산물로 발생한 각종 폐기 물의 처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국내뿐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논의는 1981년 5월에 열린 제9차 UNEP 총회에서의 환경법률정부전문가 실무협의회의 설립과 그해 10월28일에서 11월 6일사이에 몬데비데 오에서 열린 동 협의회의 보고서가 12월 7일 UNEP 이사회에서 채택됨으로써 유해폐기물에 대한 전지구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후 82년 5월에 열린 제10차 UNEP 총회에서 유해폐기물의 환경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회가 설립된 후 카이로지침과 윈칙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다. 87년 6월 17일 에 열린 제14차 UNEP 총회에서 수입국의 처리여건 검토와 사전승인(원칙26), 불법적인 경우의 재 수입(원칙27)을 중점으로 하는 카이로 지침과 그 윈칙이 채택되었고 그 이행에 따른 임시사무 국 과 법률과 기술 전문가 실무협의회가 동 10월 27일에서 29일까지 부다페스트에서 협약의 임시초 안이 검토되었고 그후 5차례의 실무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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