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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 사교육비 예방대책

저작시기 2003.11 |등록일 2004.09.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몇일 밤낮 좋은 정보만 얻어서 쓴 논문 입니다.
후회 안하실거에요

목차

Ⅰ. 서 론
1. 사교육의 절감에 관한 연구
2. 사교육의 실태
Ⅱ. 본 론
1. 사교육비 축소방안
2. 사교육공급 확대방안
3. 교육소비자운동의 활성화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私敎育費 節減에 관한 硏究 社會 經濟的 背景 特性에 따른 私敎育費 實態 分析 硏究 (元鍾烈, 1997)

우리나라 교육 예산, 즉 공교육비 규모는 16조원인데 비해 과외비를 포함한 사교육비 총액은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GNP 대비 사교육비 비중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가구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8만 3천원으로 소득의 8.9%에 달하고 있어 각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체 가계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가장들이 사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가 제공해야 할 교육 서비스(공교육)가 부실해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은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기, 열악한 교육환경 및 시설, 그릇된 교육관과 교육 풍토에 의해서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사교육비 규모는 이미 가계 부담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에서 구조적인 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사교육 본래의 취지인 학교 수업을 보충한다는 의미를 벗어나 오히려 공교육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비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매년 끊임없는 논의가 진행돼 왔고 그때마다 입시제도의 개편과 교육과정의 개선으로 대처해 나갔다. 그러나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지 못하는 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이러한 제도적 조치와 개선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참고 자료

공은배 · 백성준,『한국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4.
공은배· 천세영,『한국의 교육비 수준』,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외실태 조사연구』, 서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7.
한국소비자보호원,『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 방안』, 서울 :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노응원, 한국 사교육 문제와 대책 (http://cuvic.cnu.ac.kr/%7Enhoew/research/tutor/tutor.htm)
교육부, "2002학년도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안", 1998.10
교육부, "교육비전 2002: 새 학교문화 창조", 1998.10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I)』,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별책 4], 1997.
국민일보, [사교육비 경감방안] 점수위주 탈피 성장과정 중시 (2003. 10. 13)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원,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학부모 의식조사』 (20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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