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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권의 소멸

저작시기 1999.05 |등록일 2004.09.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채권의 소멸

목차

第 1節 債權의 消滅 一般
Ⅰ. 債權의 消滅의 意義
Ⅱ. 債權의 消滅의 原因

第 2節 辨濟
Ⅰ. 辨濟에 관한 民法의 規定
Ⅱ. 辨濟의 意義와 性質
Ⅲ. 辨濟의 提供
Ⅳ. 辨濟에 관한 基準
Ⅴ. 辨濟의 充當
Ⅵ. 辨濟에 의한 代位

第 3節 代物辨濟
Ⅰ. 代物辨濟의 意義와 法的 性質
Ⅱ. 代物辨濟의 豫約

第 4節 供託
Ⅰ. 供託의 意義 및 性質
Ⅱ. 供託의 要件
Ⅲ. 供託의 效果
Ⅳ. 供託物의 回收

第 5節 相計
Ⅰ. 相計의 意義
Ⅱ. 相計의 要件
Ⅲ. 相計의 方法
Ⅳ. 相計의 效果

第 6節 更改
Ⅰ. 更改의 意義 및 要件
Ⅱ. 更改의 當事者
Ⅲ. 更改의 效果

第 7節 免除
Ⅰ. 免除의 意義 및 要件
Ⅱ. 免除의 效果

第 8節 混同
Ⅰ. 混同의 意義
Ⅱ. 混同의 效果

본문내용

민법은 제 460조 내지 제 486조에서 '辨濟'에 관해 규정하는데, 이것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 첫째는, '辨濟의 提供'에 관한 것이다. 辨濟는 채무자 단독으로 완료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債權자의 수령 등 협력이 있어야 완료할 수 있다. 여기서 辨濟의 완료를 가져오기 위해 채무자가 하여야 할 채무이행의 정도와 그 效果를 규율할 필요가 있어 이에 관해 규정한다.
2. 둘째는, 辨濟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채무를 발생시킨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용이 불명확할 때도 있다. 여기서 민법은 그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즉, 채무의 이행에 관한 주체·객체·장소·시기·에 관해 그 기준을 제시한다. 그 밖에 辨濟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辨濟비용의 부담과 辨濟의 증거에 관해 규정한다.
3. 셋째는, 채무자가 동일한 債權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있어, 채무자가 각각 그 채무 전부를 消滅하게 하지 못하는 辨濟를 한 경우, 그 일부辨濟를 무엇에 充當할지에 관한 辨濟充當의 기준에 대해 규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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