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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악법도 법인가?

저작시기 1999.04 |등록일 2004.09.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소크라테스의 삶
2. 소크라테스의 변명
3. 산파술
4. 소크라테스의 사상
5. 악법도 법이다
6. 악법도 법이다의 반론

본문내용

6. 악법도 법이다의 반론

소크라테스의 선택은 참으로 우리를 놀랍게 하였다. 도피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알면서
도 당당히 죽음을 택한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소크라테스.
그의 논리에 따르면 법이 없는 것보다는 악법이라도 있어야 하고 이 악법이라도 지켜서 사
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악법도 법인가? 이 의견에 공감할 수가 없다. 악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대로 따른다
면, 이 사회는 망가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안전하게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입법
자들이 악법을 만들고 그대로 실행한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선,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사회를 바르게 세워야 하고 악법이 생기더라도 철저하게 악법을 없애야 할 것이다. 악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사회를 깨끗하고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소크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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