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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4.09.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불만없으실껍니다

목차

제 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1. 개념
2. 행정행위의 특질
제 2절 행정행위의 종류
1. 주체에 따른 분류
제 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4. 구별의 기준
5. 재량권의 통제
제 4절 행정행위의 내용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 5절 행정행위의 부관
1. 부관의 종류
2. 부관의 한계
3. 부관의 하자
4. 부관에 관한 쟁송
제 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 성립요건
2. 효력발생요건
3. 요건불비의 효과
※ 방향설정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개념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행정재판소제도를 두고 있는 대륙법계에서 행정재판소관할범위의 결정을 위한 전제문제로 목적적.경험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행정행위의 개념은 실체법상 처분개념과 형식적 행정행위로 나뉠수 있다.
실체법상의 행정행위는 순수법학자들의 법일원론적 입장의 부정설과 부정설의 논리적 공통성만을 중시하는 견해의 긍정설로 나뉜다.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일체의 행위라는 최광의설과 행정청에의한 공법행위라는 광의설,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공법행위의 협의설,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의 최협의설로 구분된다.
형식적 행정행위란 실질적으로는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성질을 가지나 법률상의 형식에 있어서는 행정행위로 구성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사회보장급부결정. 보조금급부결정은 권력성은 없으나 형식적.법기술적으로는 행정행위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국민생활을 규율하면서도 특별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비권력행위 중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인의 법익에 계속적으로 사실상 지배력이 미치는 경우에 당사자가 항고대상으로 할 것을 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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