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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권,미군범죄,SOFA] 미군범죄SOFA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4.09.1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발표하고 A+받았습니다.여러가지 사진,통계자료도 같이있습니다.

목차

1.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한미SOFA)

2. 미군범죄의 실태와 처리 현황

3.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4. 이정숙씨 사망사건 (미해결)

5. 윤금이씨 살해사건

6. 정영권씨 교통사고

7. 이태원 외국인 전용 클럽 여종업원 살해사건

8. 노근리 사건

9. 매향리 사건

10. SOFA 개정문제

본문내용

-개정 SOFA에 의하면 12개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증거인멸 또는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해 신병을 인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합의의사록 제 22조 5항(다))이는 지난 SOFA개정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에 비해 NATO SOFA와 미.일 SOFA에서는 모든 미군점죄에 대해 기소시 신병을 인도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인도 대상을 12개 중대범죄에 한한다는 것을 비롯한 고나련 단서들을 없애고 모든 미군범죄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여러 발표자료,통계,논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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