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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 정책] 일본 사회복지정책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4.09.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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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발달배경
Ⅱ. 빈곤정책
Ⅲ. 보건정책
Ⅳ. 노인정책
Ⅴ. 과제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보건정책
1) 의료보험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1961년부터 시작된 <국민개보험>제도에 의해 발전했다. 그리고 의료보험의 중심은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정부관할 건강보험제도 조합관할건강보험제도)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이다. 이 밖에 각종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원보험제도가 있다. 또 일고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제도는 1984년 10월에 폐지되어 건강보험제도 속에서 통합되었다.
(1)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피용자에 대한 의료보험의 중심으로 이루는 제도로서 피보험자가 업무 외의 사유에 의한 질병, 부상, 사망 또는 분만에 대해 보험급부를 행하여(피부양자에게도 똑같이 보험급부를 행한다) 피보험자의 생활 안정 하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건강보험은 보험자가 정부인 경우와 보험조합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① 정부관장 건강보험일 경우의 보험료는 보험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으로 부담한다.
② 건강보험조합의 경우 3% ~9.5%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을 내게 된다.
그리고 정부는 운영관리비를 내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피용자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어촌의 주민과 도시의 상공업자영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질병, 부상, 출산 및 사망에 관해 의료와 그 밖의 보험급부를 행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인터넷 사이트 http://www.allmaker.hihome.com
인터넷 사이트 http://www.cyberwelfare.or.kr/ind03/indmain03_4.htm
인터넷 사이트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ilbon/yeongu/001.htm
김영모(2001).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한국노인문제연구소편(1996).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동인출판사
일본전국사회복지협의회 저(1992). 최근일본의 사회복지동향. 홍익재
황경성 김용택 공저(2001).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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