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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부실패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4.09.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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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실패의 개념

(2) 비시장(정부) 수요의 특징
① 시장실패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고조
② 정치적 조직화와 권익신장
③ 정치적 보상구조의 왜곡
④ 정치행위자들의 높은 시간 할인율
⑤ 편익과 비용의 분리

(3) 비시장(정부) 공급의 특징
① 산출물의 정의와 측정상의 어려움
② 독점생산
③ 생산기술의 불확실성
④ 종결 메카니즘의 결여

(4) 비시장(정부)실패에 대한 대안
① Privatisation(민영화)
ⓐ 민영화의 필요성
ⓑ 민영화의 이점
ⓒ 민영화의 한계
ⓓ 민영화의 방법 및 전략
② 제3섹터(The Third Sector)의 등장

본문내용

ⓐ 시장실패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고조
극심한 환경오염이나 기업의 독점과 같이 시장활동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최적상태가 아니라는 인식과 정보가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면 정부개입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
정부수요에 영향을 주는 국민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 때문에 왜곡되거나 사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
첫째, 언론매체나 정치인들 및 특수이익집단들은 만족스러운 성과보다도 문제점이나 결점 및 실패가 본질적으로 더욱 극적이며 많은 사람들의 눈을 끌 수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나 환경오염, 그리고 독점이윤 등과 같은 실제적인 시장실패 중에서 뉴스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확대하려고 하는 유인을 갖는다.
둘째, 기존의 관행이나 정책에 적대적이지는 않을지라도 항상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정치 및 시사평론가들의 자기선택적 편견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정부개입을 통해 자기들의 특수이익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압력단체들은 정치적 노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시장결점을 과장하려고 하고, 또한 정부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강조한다.
넷째, 뿐만 아니라 관료들이 정부가 시장결점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시장결점에 대하여 정부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려는 경향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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