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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한국헌법의 개정경과와 각 공화국의 특징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4.09.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대한민국 헌법의 성립과정
Ⅱ. 헌법의 개정과정

본문내용

해방된지 약 3년만인 1948년 5월 10일에 미군정하에서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남한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제헌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헌법제정권력을 위임한 것을 의미하며, 국회가 현실적으로 제헌권을 행사하여 헌법을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는 헌법안의 마련을 위한 헌법기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진오 원안과 권승열 참고안을 중심으로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 심의과정에서 이승만씨가 이 안에 적극반대하면서 정치적 타협이 불가피해졌는데, 결국은 이승만의 주장이 대부분 수용되어 대통령제의 골격 위에 의원내각제의 요소인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첨가되었고, 단원제와 헌법위원회제도가 채택되었다. 8월 15일까지는 정부의 수립을 마쳐야 하는 국내외의 사정 때문에 헌법의 심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7월 17일에는 헌법이 공포되었으며, 8월 15일에는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이 선포되었다.

성격과 문제점
제9차 헌법개정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의 개정’이라고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대통령직선제, 국회의 복권 등을 통하여 권위주의적인 정부형태가 민주화되었으며 정권의 교체가능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1993년 2월에는 문민정부가 수립되었다. 문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상대적 다수에 의한 당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30%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다는 점과 대통령을 비롯한 정당(여당)이 국회의 다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올 수 있는(분리된 정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다. 이에 1997년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권력분립론, 의원내각제개헌론이 대두되었다. 대통령의 독재를 막기 위한 권력구조의 개혁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1998년 성립한 국민정부는 여소야대국회 때문에 분리된 정부형태가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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