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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통치행위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4.09.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지면의 한계상 뒷부분의 대법원과 헌재판결부분,결론부분의 목차구성이 나타나있지 않으나, 자료를 출력해보면 모두 빠짐없이 작성되어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문헌목록도 맨끝장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헌법,행정법의 통치행위에 관한 다양한 참고문헌들을 바탕으로 빠진내용이 없는 완벽한 레포트라고 자부합니다. 물론 A+레포트입니다.

목차

Ι. 序說
1. 統治行爲의 意義
2. 統治行爲의 制度的 前提
3. 統治行爲의 主體

Ⅱ. 各國의 實態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4. 미국
5. 일본

Ⅲ. 統治行爲에 관한 學說
1. 統治行爲肯定說
2. 統治行爲否定說
3. 檢討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 統治行爲의 範圍와 限界
1. 統治行爲에 관한 判例
2. 統治行爲의 統制

Ⅴ. 統治行爲의 法的效果

본문내용

통치행위라 함은 단순한 법 집행작용이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성질의 것일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행위를 말한다. 이 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판례와 이론에 의해서 형성된 개념으로서, 합리적 관념의 소산이라기보다는 순전히 경험적 관념의 소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국가의 존립이나 국가통치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이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특징이 있다. 전제군주 국가에 있어서는 전제군주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전근대적이론일 뿐만 아니라 독재정권하에서는 지배자들이 그 독재권력을 유지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기 위한 도구이론으로 악용되어 왔다.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주권국가에서 통치행위는 더 이상 민주적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보며 통치행위에 대한 민주적인 규범적 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통치행위에 관한 논의는 법치행정의 한계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법치행정이 비교적 완비되어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제도가 제대로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 그 논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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