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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 (불심검문, 총기사용)에 대한 반대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4.09.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이 리포트는 양이 작습니다(반쪽분량). 그러나 인터넷에서 펀글이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아주 잘썼다고 하셨습니다.
이 글을 학교신문사에 보냈더니 원고료도 줬습니다.
참고로 A+받았습니다. 가격에 비해 양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질로 승부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용과 같은 부분에 포괄입법을 한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그리고 불심 검문에 대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에 따르면 영장에 의해서만 구인, 체포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불심검문을 강제화 하겠다는 것 이는 국가 최상위법인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적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원리와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야경국가 소위 '경찰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권영성 2004년
형법총론 임웅
헌법학개론 김철수 16판
인권법과 생활법률 최용기 대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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