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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불법영득의사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4.09.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불법영득의사 의의 및 내용과 관련판례들을 기본서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성격
II. 절도죄 성립에서의 필요여부
III.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IV. 불법영득의사의 대상
V.불법영득의사의 불법의 문제
VI. 사용절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의 문제
VII.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
VIII.장물죄에 있어서의 영득의사

본문내용

VII.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에 있어서는 자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관련판례>
1.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판1999.7.8, 9도4088)

참고 자료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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