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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함께 가는 이웃

저작시기 2004.07 |등록일 2004.09.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 론
1. 동북아 지역의 환경현황
2. 각국의 상황과 입장
3. 문제제기

II.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1. 중국의 환경문제
2. 동북아 지역의 환경오염 사례들
(1) 동아시아에서의 장거리 이동 오염
(2) 황해오염
(3) 황사현상
3.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국제협력
(1) 한. 중. 일 3국 환경장관회의
(2) 동북아 장거리 이동 등에 관한 전문가 회의
(3)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4)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 회의
(5) 양국가간 환경협력

III.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 현황
1. 동북아시아 환경협력
2. 동아시아 환경협력
3. 아‧태평양 지역 환경협력

IV.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 평가

* 환경협력의 대표적 사례들
* 별첨 - 환경레짐은 가능한가?

V. 결 론

본문내용

2. 각국의 상황과 입장
이에 따라 동북아지역에서는 최근 들어 지역 기구적 차원, 정부간 차원, 비정부간 차원 등에서 이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구속력있는 환경협력의 제도적 장치는 아직까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체제상의 차이, 정치적인 대립, 환경협력의 일천한 역사적 경험도 중요한 이유가 되지만, 경제적으로 역내 각국간 1인당 소득과 개발단계상의 현저한 차이, 이로 인한 각국의 이해관계 및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의 차이가 크다는데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중국은 여전히 월경성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방어적 입장을 취하면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을 중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재정지원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취하면서 월경성 환경오염에 대한 협력 메카니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누구도 자국의 부담 내지 손해를 적게 보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했으면 하고 그런 선상에서 환경협력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자간 상호 외부성을 해결하는데 누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로 압축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 고려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이신화, 동북아 환경레짐
・○ 카톨릭대학교 사회학 교수 이시재, 「Northeast Asian Environment Cooperation and NGO」
・○ 경성대 국제정치학 교수 주경근, 「국제환경정치의 소망과 현실」 :http://contents.edu-i.org/CDROM/mun5400/politic/5/5-2-13.htm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http://english.kfem.or.kr
・○ 다뉴브강과 지중해 환경협력에 관한 사례
:http://vision2011.kdi.re.kr/team/17b.htm
・○ 다른 지역의 환경협력 사례-국제하천을 중심으로 :http://www.sanhaon.or.kr/public_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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