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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저작시기 2002.10 |등록일 2004.09.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9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여러분들 독도에 대하여 국제법적으로 고찰하시는 분들 이글 많이 이용하세요. 여러책과 인터넷 그리고 본 판매자의 사견과 의견까지 들어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세요.

목차

제 1장. 총설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영역
Ⅲ. 영수에 관한 문제
제 2장. 독도령유권
Ⅰ. 독도의 위치
Ⅱ. 독도의 중요성
Ⅲ. 독도영유권에 대한 분쟁 역사
Ⅳ. 독도의 명칭 문제
Ⅴ. 독도의 섬(도)으로서의 지위
Ⅵ. 양국의 주장
제 3장. 독도령유권의 문제 해결
Ⅰ. 독도령유권 분쟁해결을 위한 고려사항
Ⅱ. 독도(독도) 영유권 분쟁해결의 접근방법
Ⅲ. 경계획정 문제와 독도
제 4장. 결어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세계적인 백과사전 CD로 잘 알려진 엔카르타에서(98) 나는 우리 나라 동해가 Sea Of Japan 이라고 쓰여져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동해나 독도와 같은 것들은 너무나도 우리의 땅,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나에게 그것은 새삼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논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으로 일괄해 온 나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대외적으로 학술적으로 충분하고도 완벽한 증거와 사실이 있어야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땅 독도를 지켜나갈 수 있겠다는 것을 알았다. 미국 CIA에서 제작한 일본 지도에서는 동해를 일본해, 즉 SEA OF JAPAN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 독도를 '리앙꾸르암(죽도)'이라고 표기해 놓고는 일본의 관할권 내에 포함시켜 놓았다. 이 뿐만 아니라 WORLD ATLAS라고 타임지에서 배포한 세계지도안에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을 뿐만 아니라 독도는 다케시마(죽도)라고 표기하여 일본의 영토로 분할해 놓았다고 하였다. 이 지도를 보는 사람들은 독도를 인식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동해주변이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어 그 주변 수역과 영토를 일본의 것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동남아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80% 이상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다.

참고 자료

1. 國際法原論, 金明基, 博英社, 1996.
2. 國際法의 理解, 鄭仁變, 弘文社, 1996.
3. 國際法, 金正均 外, 博英社, 2001.
4. 現代國際法, 外交通商部, 博英社, 2001.
5. 近世韓國領域論事, 梁泰鎭, 景仁文化社, 1999.
6. 金明基, 獨島와 國際法, 화학사, 1996.
7.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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