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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임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쟁점과 의의)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4.09.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개방형 임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쟁점과 의의)

목차

서론 : 들어가는 말

본론 :
I.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 배경
II.개방형 임용제도의 실태 외국 사례
1.우리나라의 실태 - 자료분석
2.외국 사례 - 미국 영국 호주
III.개방형 임용제도의 문제점
IV.개방형 임용제도와 그 개선 방안

결론 :
개방형 임용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가 IMF 경제 위기를 맞은 후, 정부는 이전의 고비용∙저효율의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개혁의 일환으로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 공무원제도 개혁이다. 국가공무원법의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오던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를 대폭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개방형 임용제도와 성과급제이다. 두 제도 모두 현재 그 실시에 관해서 많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성과급제도는‘경쟁과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한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라는 개혁적 방안으로서 정부의 주도 아래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 정부의 활동은 그 규모가 양적으로 팽창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변화하여 왔다. 이는 인사행정이라는 분야는 그것이 행정체제의 하위분야이며 행정 자체가 그것을 둘러싼 모든 것들과의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 속에서 그 나름대로의 변혁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권경득.(2000). 개방형 직위제도와 외국 정부의 사례. 「자치공론」, 68: 48-55.
권경득. (2000). 외국정부의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 사례. 「지방정부」, 49(564): 39-47.
김명수.(2000).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김병국·금창호.(2000).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세미나 논문집.
김판석·이선우·전진석.(1999). 개방형 임용제도의 실태 및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3(4): 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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