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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과] 한국의 정책과정의 참여자

저작시기 2001.05 |등록일 2004.09.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참여의 의의와 참여자
1. 정책과정 참여의 의의
2.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
1) 공식적 참여자
2) 비공식적 참여자
3. 동조 집단, 관심 집단, 관심 대중, 일반대중
4. 전문가, 일반 개인
5. 찬성자(집단). 반대자(집단)
6. 수혜자(집단). 부담자(집단)

Ⅲ.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참여는 정책과정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개념의 하나이다. 정책의제의 형성에는 누가 참여하며, 의제형성의 주체는 누구인가? 정책결정과정은 누가 주도하며,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 정부 밖에 있는 외부집단(outside group)의 영향력 행사는 가능한가? 이러한 의문들이 정책과정이나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참여와 관련된 질문들이다.

Ⅱ. 참여의 의의와 참여자

1. 정책과정 참여의 의의

정책과정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기관들은 정책과정이 전개되는 여러 단계에서 서로 복잡한 교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정책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기관들을 정책참여자라고 한다.

2.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
공식적 참여자는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합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비공식적 참여자는 정당한(합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특정 계층, 이해관계집단 또는 개인이나 일반적인 국민복지 또는 이익을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3. 동조집단, 관심집단, 관심대중, 일반대중
어떤 쟁점 (issue)이 있을 때 이를 둘러싼 갈등에 여러 집단이 관여하기 마련이다. 이때 이들 갈등에 관여하는 집단을 직접 관여하는 집단과 직접 관여하지 않고 관망하고 지켜보는 집단 (audience or spectators)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Ⅲ. 결 론

이상과 같이 정책참여자는 특정 정책의 주체와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르다. 그리고 그 참여의 양태와 방법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다양한 참여의 양태를 설명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한 하나의 분류 개념의 예로서 다음과 같이 참여의 양태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겠다.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참고 자료

․정 정길「정책학 원론」 1판 1쇄 대명출판사 1998
․채 경석 외「정책학 원론」 1판 1쇄 대왕사 1999
․박용치 (1992), 「현대행정학원론」 서울 : 고려원
․http:// ncadl.nca.or.kr/data/trend/1999/6-6/r.htm
․http:// kuyc.unesco.or.kr/news/replan-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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