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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계량경제 : 한국 공공경비 팽창에 대한 실증적 분석

저작시기 2004.03 |등록일 2004.09.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바그너의 법칙
나. 피콕과 와이즈만의 전위효과론
다. 경제발전 단계와 공공경비 팽창
라.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Baumol)
마. 중위 투표자의 행동(Brown & Jackson)
바. 공공선택이론, 재정착각가설
3. 요약 및 결론
4. 참고문헌
5. 첨 부

본문내용

공공경비 팽창에 관한 학설은 크게 거시적 모델과 미시적 모델로 나눌 수 있다. 거시적 모델은 장기적인 정부지출의 변화추세를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이며, 미시적 모형은 공공지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을 미시경제학적인 토대위에서 분석하는 모형이다. 거시적인 모형으로는 Wagner의 법칙, A. Peacock과 J. Wiseman의 전위효과론, 경제발전단계와 공공경비 팽창에 관한 학설 등이 있으며, 미시적인 설명으로는 중위투표자 행동, Baumold의 공공부분의 낮은 생산성, 공공선택이론을 통한 설명, 재정착각가설(fiscal illusion hypothesis)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 언급된 기존의 학설과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공경비의 팽창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학설이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공공경비 팽창의 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과거 우리나라의 공공경비와 재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는 또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 전망을 하는 데 있어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공공경제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실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 시민의 신문, 한국민간단체총람 2003.
• 유재옥, 한국 NGO의 복지활동과 발전과제, 서울대학교, 2001, p34~35.
• 재정학 연습. 정병열. 도서출판 홍. 2002. 10. 31
• 재정학. 이준구. 2002. 3.
• 통계청(http://www.nso.go.kr/). 예산, 실질 GDP, 물가, 총인구 통계자료
• 한국행정연구원(http://www1.kipa.re.kr/) 행정통계 데이터베이스. 공무원임금, 정부예산 통계자료.
• “현시기 한국사회의 발전단계와 변화양상",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편, [97년 제2차 정기토론회 자료집],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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