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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특별회계란 무엇인가?

저작시기 2003.12 |등록일 2004.09.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16페이지중에 6페이지 정도가 재정융자특별회계 분량입니다. 교수님께서 인터넷 자료를 싫어하셔서 국회도서관가서 찾아온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보고서입니다. 또한, 각주달기와 형식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예산의 범위와 체계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 기금
4. 지방재정

Ⅲ. 특별회계의 의의
1. 특별회계의 개념
2.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3.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Ⅳ. 특별회계의 운영현황
1. 특별회계의 변천과정
2. 특별회계의 분류
3. 우리나라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4. 특별회계별 현황

Ⅴ. 재정융자특별회계
1.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개념
2. 재정융자특별회계의 특징
3.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능
4. 재정융자특별회계의 변천과정
5.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예산규모 현황
6. 재정융자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행정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기획과 정책의 수행을 위한 한정된 재원의 뒷받침과 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자본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수지를 명백히 하고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의 여지를 크게 해줌으로써 행정 능률의 향상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특별회계예산제도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22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약 40%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회계의 의의와 운영현황을 알아보고 특별회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정융자특별회계에 대한 소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예산의 범위와 체계
예산이란, 화폐단위로 표시한 일정기간(1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계획으로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재정활동의 지침 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산의 형식적 개념은 법률적 개념을 말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는 동시에 예산의 목적․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여야 하는 법적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예산의 실질적 개념이란 국가의 재정수요와 이에 충당할 재원을 비교하여 배정한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세출의 예정적 계산을 말한다.

참고 자료

김성철. "한국정부의 특별회계 예산운영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논총」, 제16권 (2000.12).
소병희.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용역연구보고서」, (2003).
박영희. 「재무행정론」. 서울: 다산출판사, 2003.
신해룡. 「예산결산심사: 이론과 실제」. 서울: 세계서관, 1997.
유훈. 「재무행정론」. 서울: 법문사, 2003.
이영조·문인수. 「재무행정론」. 서울: 대명출판사, 1998.
황윤원. 「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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