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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낙태

저작시기 2001.04 |등록일 2004.09.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개인적인 의견이 첨가된 글이라 레포트 제출때 용이합니다.

목차

1. 태아 인정 기준
2. 낙태의 원인
3. 낙태의 법적 허용 한계
4. 낙태 찬성 의견
5. 낙태 반대 의견
6. 낙태의 방지책
7. 결론 - 절충안

본문내용

1. 태아 인정 기준
·헌법 : 수정부터(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 지 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 법 아래 국민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
·형법, 민법 : 태어났을 때부터(민법에서 태아가 전부 노출되었을 때에 권리능력을 취득하 는 것과는 달리, 형법에서는 진통이 시작되면 사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규칙적으로 진통을 수반하고 분만을 개시한 때로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보게 된다.)
·조 의견 : 수정 때부터와 착상 때부터로 나뉨.

※ 한국 낙태 건수 연 150만~200만
[뉴욕연합] 지난 1960년 정부의 ‘가족계획’ 시책에 따라 낙태가 본격화된 이후 현재 한국에서 낙태되는 아이들은 연간 150만~200만 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뉴스위크 최근호가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가족계획에 따라 지난 1966년 인구 1000명당 35.6명에 달했던 출산율이 1973년에는 28.8명으로 떨어진데 이어 1990년에는 다시 15.6명으로 급감하는 등 낙태가 꾸준히 늘어나 현재는 연간 낙태 건수에서 여성인구가 6배나 더 많은 미국과 맞먹는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2. 낙태의 원인
(1) 혼전성교
- 성 개방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혼전성교가 만연되는 추세다. 피임에 대한 무지의 상 태에서 극히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혼전성교는 대부분 원치 않는 임신을 초래하여, 무책 임한 남성과 절대 다수의 여성들은 낙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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