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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한국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방안 모색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4.09.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참고로 A+받은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경영참가에 대한 관심
2. 경영참가와 노동운동
3. 경영참가의 제 유형과 한국 노조의 방침
4. 경영참가의 추진방식과 주된 영역
5. 경영참가 추진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체제
6. 경영참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7. 맺음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3. 경영참가의 제 유형과 한국 노조의 방침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영참가의 효과나 의의는 그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막연히 '경영사항에 대해서도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경영참가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영참가가 추진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참가 수준: 주요 노동조건 또는 고위 경영사항
 노동조합(및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노동자의 주요 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에의 참가와 고위 경영사항에 대한 참가로 나눌 수 있다(물론 이 둘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후자의 예로 독일의 감독회 및 노동자이사제 등을 들 수 있고, 그 외에 제도적 형태는 다르더라도 기업의 투자계획이나 장기경영계획에 참가하는 관행이 있다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전자를 당면과제로 하고, 후자는 장기과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고위 경영사항에의 참가는 사용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근로조건과 직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생산직 노동조합의 경우 더 그러하다.
고위의사결정과정에 참가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기업경쟁력'의 문제에 대한 노조 측의 통일된 대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국에서 민주노조의 조직력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 수준에의 경영참가는 조합원에게 오해의 소지가 되거나, 또는 조합원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단위 노조를 불안정하게 할 여지가 있다.
현재 노동조건과 직결된 영역에의 참가도 미비하므로 이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참고 자료

권기홍(1994), [독일에서의 노동자참가제도], 조우현 외, {유럽공동체 주요 국가에 있어서           노동자 경영참가 제도와 관행}.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연구하는 모임(1995), {경영참여사례연구}.
노중기(1995),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 논문
어수봉(1995), [노동운동의 새로운 파라다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창립기념 토론회
       발표논문.
최영기(1995),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창립기념 토론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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