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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 선거의 종류와 기능

저작시기 2004.08 |등록일 2004.09.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선거의 기능에 관해서는 표로, 기능에 관해서는 각각의 목차에 있는 항목에 따라 개념정리를 한 것으로 한눈에 봐도 이해하기 쉽게 만든 자료입니다. 발표수업 자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목차

제 2장 선거의 종류와 기능
Ⅰ. 선거의 종류
1. 원칙에 따라
2. 목적에 따라
3. 투표자에게 부여되는 선택권의 정도에 따라

Ⅱ. 선거의 기능
1. 상향기능
(1) 대표성의 부여
(2) 평가의 선택
(3) 정부의 구성
(4) 정책의 결정
2. 하향기능
(1) ‘선거인의 명령’ 부여
(2) 정통성의 부여
(3) 엘리트 강화
3. 교환기능
(1) 투표자 교육

Ⅲ. 대표(제)의 개념
1. 소세계(小世界)의 개념
2. 대리인(代理人)의 개념
(1) 파견인 모델
(2) 수탁자 모델
3. 정당인 개념

본문내용

Ⅱ. 선거의 기능

1. 상향기능
- 유권자는 경쟁하는 정치엘리트들의 논리와 프로그램을 고려해 선택하는 존재라는 시각이며, 유권자의 한표 한표가 결국 사회적 선택을 결정하고. 나아가 정부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1) 대표성의 부여 -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을 대신할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2) 평가의 선택 - 선거는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선거의 결과는 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가짐으로 유권자가 정부를 통제할수 있는 수단이 된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 선거는 정부의 책임감을 증가 시키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선거는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핵심적 수단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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