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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저작시기 2002.05 |등록일 2004.09.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논
Ⅱ. 무능력자 제도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3. 금치산자
Ⅲ.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 상대방의 최고권
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 무능력자의 사술 )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리 민법은 권리의 주체로써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연인에 관해서는 능력, 주소, 부재와 실종의 3부분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또한 자연인의 능력에서는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나 모든 권리능력자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능력을 구비하여야만 한다. 이것은 당사자가 자신이 한 의사의 표시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사능력이라고 한다.
또한 행위능력이란, 사법상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자연인은 권리능력은 있으나, 반드시 행위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자연인으로서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행위능력이 없으며, 그 행위는 무효이다.
그런데 이 경우 두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표의자가 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입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능력의 구비여부를 알기가 어려운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위무능력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행위무능력자의 표식을 공고하고 객관화 함으로써 그와 거래할 상대방에게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여 그 상대방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본 과제물에서는 우선 무능력자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고 주제인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金俊鎬 『 民法總則 』 法文社, 1999.
張康鶴 『 民法總則 』 法文社, 1991.
李勝雨 『 民法總則 』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2001.
宋希誠 『 民法總則 總整理 』 受驗社,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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