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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조직부패의 실태와 대책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4.08.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행정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 무엇이 문제인가
■ 왜 문제인가?
■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인가?
■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결 언

본문내용

앞에서 우리는 관료부패의 정의와 문제점을 논의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예방책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관료부패에서 뇌물의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공무원의 낮은 임금수준, 그리고 도덕적 책임감의 상실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공무원의 임금개혁은 여러 전문적인 자료들이 있으니 차지하고 도덕적 책임감의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덕적 책임감이라는 부분은 추상적인 부분이지만 현행 공무원 임용시 실시되는 입시위주의 시험은 여러 문제점들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입시위주의 시험은 공무원의 전문성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도덕적 책임의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 임용시 도덕적 책임감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측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까다로운 원칙론이 아닌 국민을 위한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현행 실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뿐만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도 재산내역을 공개하여 1년주기로 갱신을 하는 등 제도적 보완수단도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정보 공개이다. 개발도상국에서 보여지는 행정우위의 패러다임이나 정치우위의 패러다임으로는 부패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정치?행정의 이원론과 일원론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행 실시되는 행정정보의 청구공개가 아니라 안보나 통일등 민감한 사안이 아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책사안에 따른 책임을 가지는 자세로 임할때만이 관료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 관료부패론, 김택, 1999, 학문사
● 부패와 정부 -원인, 결과 및 개혁-, Susan Rose-Ackeman, 2000, 동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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