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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양심적 병역거부

저작시기 2004.08 |등록일 2004.08.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판결이 나오면서..
이 재판이 사회에 미칠영향에 대한 것들을 정리 한 자료며,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란?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이유

Ⅳ. 판결내용(판례소개)
1. 2004년 5월 21일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선고
2. 2004년 7월 15일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3. 2004년 8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Ⅴ.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Ⅵ.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Ⅶ. 양심적 병역의무 찬성 - 반대 (유명인사)
1. 찬성-한홍구(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2. 반대-김두성(한국병역정책연구소 이사장)

Ⅷ. 결론 - 반대 (私見)

본문내용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강한 남성은 일정기간 군에서 복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기에 그것을 거부하는 소수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간단히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가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하여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엇인지? 왜 그들은 병역을 거부하는지? 국방의 의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병역거부와의 관계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1.헌법학원론
2.헌법재판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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