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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상] 한국외환정책의 변화

저작시기 2004.07 |등록일 2004.08.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한국 외환제도 변천추이
1) 1960년대 이전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6) 2002년대

2. 현행제도의 개요
1)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특징
2) 관련법규체계
3) 외국환관리기구
4) 외국환관리의 적용대상

본문내용

1946년 1월 우리나라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규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군정법령 제39호「대외무역규칙」이 제정된 후, 군정법령 제93호「외국과의 교역통제」를 제정하여 외국무역 및 기타 우리나라 안에서의 법화 이외의 통화에 의한 거래는 물론 그밖에 대외채권, 채무에 대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엄격한 면허제를 실시한다.군정법령 제93호는 군정당시의 혼란과 우리나라 국민의 대외교역에 대한 경험부족 또는 군정당국의 군사 및 정치목적으로 대외무역과 외환거래를 엄격한 통제 하에 두고 따라서 동 법령에서는 정상적인 대외무역 및 외국환거래제도의 확립이라는 것은 고려되지 않고 대외거래에 관한 엄격한 통제만을 기도한다.또한 동 법령은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도 이에 대치될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법령이 되어 왔으며 다만 대외무역관계만이 1957년 12월에 제정된 무역법에 의거하여 관리된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http://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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