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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한국과 일본의 FTA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3.11 |등록일 2004.08.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좋은 참고 되세여...

목차

Ⅰ. "FTA"의 정의
...... ⑴ 지역주의 확산배경
...... ⑵ FTA의 분류
...... ⑶ WTO와 FTA의 관계 → (지역주의에 대한 다자간통제의 필요성)
...... ⑷ 세계의 FTA 추진현황
...... ⑸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Ⅱ. 한국과 일본의 "FTA"
...... ⑴ 한국과 일본의 FTA 추진경과
...... ⑵ 한국과 일본의 FTA 체결의 필요성
...... ⑶ 한국과 일본의 FTA 체결시 예상되는 영향
...... ⑷ 한국과 일본의 FTA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 ⑸ 앞으로의 전망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역내 회원국간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WTO 중심의 다자체제(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2) 지역주의 확산배경

지역주의의 확산의 주요배경으로는 먼저, 시장확대, 재화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성 등을 통한 자유무역협정의 역내국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들 수 있다. 또한, EU와 미국 등 주요국가들이 지역협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임하고 있는 추세에 대한 여타국들의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다. WTO의 다자합의 과정의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WTO 다자체제는 회원국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자유화의 속도가 느리고, 개별국가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 통상정책의 확대 등도 지역주의 확산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1 .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보고서(국제통상부 보고서중)
2 . 삼성 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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