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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간도영유권에 대하여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논하고 우리 영토인 간도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4.08.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간도영유권문제 대하여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을 통하여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하고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보았습니다(각주, 참고문헌 있음)

목차

Ⅰ. 서론

Ⅱ. 영토문제의 이론적 개관
1. 영토의 본질
2. 영토취득의 방법
3. 국경선의 획정

Ⅲ. 간도의 위치와 범위
1. 간도의 위치
2. 간도의 범위

Ⅳ. 간도의 역사적 변천
1. 조ㆍ청 이전의 간도의 역사적 변천
(1) 조선시대의 간도
(2) 고구려시대의 간도
(3) 발해시대의 간도
(4) 고려시대의 간도
2. 조ㆍ청 이후의 간도(조선의 근원지이자 한민족의 거주지로서의 간도)
(1) 조선의 근원지인 간도
(2) 한민족 거주의 근원지인 간도

Ⅴ. 조ㆍ청 간도영유권문제의 역사적 배경
1. 봉금지대의 설정
(1) 봉금지대 설정의 배경
(2) 봉금지대의 법적 성격
2. 백두산정계비의 건립
(1) 백두산정계비의 건립배경
(2) 백두산정계비의 건립
(3) 백두산정계비 건립 결과
3. 소결론

Ⅵ. 조ㆍ청 간도영유권문제의 제기와 감계회담의 과정
1. 조ㆍ청 간도영유권문제의 제기 - 어윤중의 토문강 국경선 확인
2. 을유감계회담(1885연)
(1) 과정 및 내용
(2) 결과
3. 정해감계회담(1887연)
(1) 과정 및 내용
(2) 결과

Ⅶ. 조ㆍ청 감계회담의 문제점과 효력
1. 을유감계회담의 문제점과 효력
(1) 을유감계회담의 문제점
(2) 을유감계회담의 효력
2. 정해감계회담의 문제점과 효력
(1) 정해감계회담의 문제점
(2) 정해감계회담의 효력

Ⅷ. 조ㆍ청 감계회담 이후 간도에 대한 조치
1. 청의 조치
2. 조선의 조치
3. 조선영유권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4. 간도영유권문제에 대한 일본의 개입

Ⅸ. 청ㆍ일 간도협약
1. 전반적의 내용
2. 간도협약의 문제점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세이후 우리의 역사는 영토관할 측면에서 치욕의 역사였다.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접경국인 청국과 러시아에 의해 이해당사국인 우리나라의 승인없이 우리의 영토를 잠식, 침탈당하여 왔으며, 20세기초에는 우리가 주권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격동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올바른 영토관리를 할 수 없었다. 더욱 불행한 사실은 지난 냉전체제하에서 이념을 같이 하는 국가간에도 국토문제에 관한 한 예외없이 자국주의적 영토관을 견지할 때 우리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북방영토에 관한 문제는 해결을 위한 시도도 못하고 있다.
영토분쟁의 특징적인 성질은 국경의 형성과정이라는 역사성속에서 발견된다.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구축되어 온 영유권과 국경, 그리하여 분쟁의 원인발생과 분쟁의 발생사이에는 오랜 시차를 갖는 것도 영토분쟁의 일반적인 특성이 된다. 영토는 그 장소적 가치와는 별도로 국가의 자존과 권위와 애국의 대상이 되어 비록 다수의 법적 쟁점을 내포한 분쟁일지라도 고도의 정치성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영토문제는 약소국일수록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외교사적, 역사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역사적인 권원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경ㆍ영토문제는 이해당사국과의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물론, 이에 대한 이견의 내부적 통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일간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더불어 한·중간에는 간도에 대한 영유권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국경분쟁중이거나 국경분쟁의 소지가 많은 곳이 여러 지역이다. 특히, 간도지역은 과거 치열한 영토분쟁이 일어났던 곳으로 간도영유권분쟁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즉 법적으로 간도영유권문제는 여전히 분쟁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간의 냉전적 국제정세와 양국간의 외교관계의 미확립 등의 이유로 영유권분쟁은 해결을 위한 접촉이 중지되어 있었다. 즉, 간도영유권분쟁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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