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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법 요약정리

저작시기 2004.08 |등록일 2004.08.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채권법에 대한 완벽한 요약 학교 중간, 기말을 준비하는 분은 받아가세요

목차

채권법의 체계(총론, 각론)
제1장 서론 (채권의 발생원인)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발생의 원인

제2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제2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제한)
제3절 계약과 약관
제4절 계약의 종류

본문내용

제1절 총설

Ⅰ. 제3편 [채권]의 구성
① 제1장 총칙 : §373-§526 → 채권법의 일반규정으로서 공통개념 규정(채권총론)
② 제2장 계약 : §527-§733 → 15절로 구성됨(계약총칙과 14개 전형계약)
③ 제3장 사무관리 : §734-§740
④ 제4장 부당이득 : §741-§749
⑤ 제5장 불법행위 : §750-§766

Ⅱ. 채권법의 성격
o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임의규정
→ 계약법의 규정은 채권관계의 규율에 있어서 보충적, 제2차적인 의미를 지님
→ 특별법의 경우 예외 : 고용계약 → 근로기준법, 임대차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
→ 강행법규화. 특별법 증가현상
o 계약자유의 원칙이 가장 철저하게 지켜지는 분야


제2절 채권발생의 원인
o 채권이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급부. 給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o 채권의 발생원인 → 당사자의 의사 여부에 따라 구별
①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약정채권관계)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법정채권관계)
※ 이외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사실적계약론” 대두
- 유료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사실, 수도․전기 등을 공급받고 있는 사실, 기차․전차․버스 등에 승차하는 사실 등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의 존부와 관계없이 계약관계 성립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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