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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제기] 공소장일본주의

저작시기 2003.04 |등록일 2004.08.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공소장일본주의를 총괄적으로 정리하였고 그와 관련해 비교법적 고찰과 관련문제들을 다루었고, 각주가 있습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연혁
3. 이론적 근거
(1) 당사자주의
(2) 예단배제
(3) 공판중심주의
(4) 전문법칙과의 관계
(5) 위법증거의 배제와의 관계
4. 비교법적 고찰
(1) 구법의 태도
(2) 독일법의 경우

Ⅱ. 내용
1. 첨부의 금지
2. 인용의 금지
3. 여사기재금지
(1) 의의와 취급
(2) 소인의 특정성요청과의 관계
(3) 여사기재의 한계
1) 피고인의 전과
2) 전과 이외의 경력․악행․악성격 등의 기재
3) 범죄동기의 기재
4) 여죄의 기재
4. 공소장일본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

Ⅲ. 적용범위․예외
1. 적용범위
2. 예외
(1)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증거조사
(2) 약식명령의 청구
(3) 파기환송후의 절차
(4) 즉결심판의 경우

Ⅳ. 위반의 효과

Ⅴ. 관련된 문제점
1. 유죄추정
2. 절차이분론
3. 증거개시
(1) 증거개시의 문제
(2)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
(3) 현행법의 태도
(4) 결어

본문내용

Ⅰ. 序說
1. 意義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2항). 이와 같이 공소제기시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더라도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公訴狀一本主義라고 한다. 공정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원의 이념은 공평한 법원의 구성과 함께 소송절차에 있어 양 당사자로부터 법원의 독립을 필요로 한다. 법관의 除斥․忌避․回避가 전자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 반하여, 공소장일본주의는 수사기관의 심증과 법원을 차단함에 의하여 법관은 사건에 대하여 예단을 가지지 않고 백지의 상태에서 공판에서의 양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통하여 진실을 발견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절차상으로 반영한 것이며, 이에 의하여 公判中心主義와 辯論主義 및 直接審理主義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소장일본주의는 단순히 공소제기의 방식에 관한 기본원칙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1996, 491면.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에 있어서 공평한 법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형사소송구조상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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